<앵커 멘트>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昨天國會常設委員會通過了綜合不動產稅和所得稅等的各種減稅法案。
여야는 오는 12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朝野協議暫定於12日處理明年度的預算案。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以下是金炳勇記者的報導
<리포트>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2년간 대폭 완화됩니다.一戶擁有多住宅者的轉讓所得重課稅於兩年間將大幅減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에서 오는 2010년까지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해 1주택자와 같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國會企畫財政委會於昨晚全體大會中決定直至2010年為止,免除擁有二住宅者轉讓所得重課稅,使其適用於與擁有一住宅者相同的一般稅率。
또 3주택 이상자도 60%에서 45%로 2년간 인하됩니다.並且擁有三住宅以上者的稅率在此二年間自60%降至4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6억 원, 1가구 1주택자는 3억 원이 추가 공제되며, 현행 1에서 3%인 세율은 0.5~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綜合不動產稅課稅基準為六億元,一戶一住宅者可再扣除三億元,現行一住宅3%之稅率也將調降至0.5%到2%。
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5년이상 보유자는 20%, 10년이상은 40%를 내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10∼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並且一戶一住宅的情形,持有五年以上者可降低20%,十年以上者可降低40%,而六十歲以上之高齡者依其年齡可減免10至30%。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음식점과 택시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별도 세액 공제로 2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民主黨所要求之降低附加價值稅未獲採納,代以支援二兆二千億元,針對小吃店和計程車等自營業者提供另外的稅額扣除。
근로소득세는 내년부터 2% 포인트 단계별로 내리지만, 연소득 8800만 원이상 고소득자는 1년간 시행이 유보됩니다.勞動所得稅自明年起分階段降低2%,但年所得8800萬以上的高所得者保留實施一年。
상속, 증여세 인하는 유보됐지만,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백억 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降低繼承、贈與稅雖保留實施,但中小企業繼承家業者之稅額最多可扣除一百億元。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는 오는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내일 저녁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大國家黨及民主黨、先進、創造會等三個交涉團體,協議暫定於12日處理明年度的預算案,於明日傍晚召開院內代表會談,確定最終的日程。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KBS新聞 金炳勇
[정치] 김병용 기자입력시간 : 2008.12.06 (11:57)